[사설] 교육당국이 교육격차 확대의 주범이라니…

공교육 제도는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등장하고 발전해왔다. 국민국가의 등장 이래 공교육을 책임지는 국가는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과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의무로 삼아왔다. 우리처럼 사교육 의존도가 특히 높은 나라에서 교육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이런 까닭이다.

우리의 경우 시장 경쟁을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도 “학생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사교육비와 교육격차”라고 할 정도로 문제는 심각하다. 계층 이동 수단이라는 기능마저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은 “공교육을 살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다양한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었다. 교육격차가 사교육비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공교육을 정비해 사교육을 줄이면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어제 공개한 자료는 이런 가정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준다. 그가 특별교부금과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을 분석한 결과 교육격차 확대의 주범은 바로 교육당국임이 드러났다. 지난 3년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직접 일선학교에 주는 특별교부금과 시·도교육청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금은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 학생에게 전국 평균보다 31.6배, 11.9배나 많이 지원됐다.

외고 등 특목고는 주로 부유층 자녀들이 진학한다. 권 의원의 별도 조사에선 외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자기부담 비율이 일반고 학부모의 2.5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고 학생들이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사교육비를 쓴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교육비도 훨씬 많이 쓰는 부유층 아이들에게 교육당국은 정부 지원금마저 퍼부어 왔으니, 빈부 학생간 교육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 한심한 것은 외고를 유치한 지자체들이 주민 자녀들에게 갈 교육 예산을 외지에서 온 부유층 학생들에게 퍼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고도 정부가 교육격차 극복을 말하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다. 교육 선진국 핀란드를 위시한 유럽 나라 대부분은 교육에 관한 한 역차별 정책을 편다.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낙후지역에 더 많은 예산과 더 질 좋은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현재의 심각한 교육격차를 줄이려면 우리도 즉각 역차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