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럽 통합 거울삼아 동아시아공동체 시동 걸어야

27개국으로 이뤄진 유럽연합(EU)이 지역통합의 종착지인 정치통합에 한발 다가섰다. 유럽연합의 ‘미니 헌법’으로 불리는 리스본조약 비준안이 지난 2일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가결됨으로써, 유럽연합은 정치통합의 도정에 놓여 있는 큰 걸림돌 하나를 치웠다. 이로써 1951년 독일·프랑스 등 6개 나라의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CE)가 태동한 지 58년 만에, 대통령과 외무장관을 둔 거대 지역통합체의 출범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이 조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모든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아일랜드는 25번째 비준국이다. 하지만 지난해 반대에서 이번에 찬성으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아일랜드가 태도를 바꾼 데는 지난해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피해를 유럽연합의 도움으로 크게 덜 수 있었던 경험이 많이 작용했다. 아일랜드의 영향을 받아, 아직 비준을 하지 않은 체코와 폴란드도 비준 대열에 참가할 것이 확실시된다.

리스본조약은 의사결정의 신속화를 위해, 종전의 만장일치에서 회원국의 55% 이상과 회원국 전체 인구 65% 이상이 찬성하는 ‘이중 다수결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 회원국이 6개월씩 번갈아 맡던 순회의장국 제도도 바꿔 임기 2년6개월에 1차례 연임할 수 있는 유럽연합 대통령직을 신설하고, 임기 5년의 외무장관도 두도록 했다. 리스본조약이 효력을 발휘하면, 안보·경제·환경 등 세계적인 문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영향력은 훨씬 커질 것이다.

유럽의 지역통합이 성큼성큼 전진하고 있는 데 비해 동아시아공동체는 아직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있다. 문화적 배경이나 가치·이념을 공유하는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들은 제도와 이념 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공동체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역내 교역 및 인적·문화적 교류가 급증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상호의존도는 급격히 커지고 있다. 또한 가장 큰 지역 현안인 북한 핵 문제도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동 노력이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 마침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동아시아공동체를 의욕적으로 추진할 뜻을 밝히고, 9일엔 동아시아 핵심 국가인 한·중·일 세 나라가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세 나라 정상은 유럽의 성취를 거울삼아 동아시아공동체의 싹을 틔우는 작업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