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중 합의로 한계 드러난 대북 압박정책 전환해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그제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만나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북-미 양자회담의 성과에 달려 있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북한 당국이 그동안 수차례 ‘사형선고’를 내린 6자회담을 김 위원장이 직접 언급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대화노선으로 복귀하겠다는 신호로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중대한 전기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 상황은 바야흐로 지난봄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와 핵실험을 계기로 조성된 제재 국면에서 대화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물론 대화 국면이 열려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북한은 북핵 문제의 출발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자세를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 다자회담에 응하더라도 6자회담이냐, 북-미-중 3자냐, 남-북-미-중 4자냐를 놓고 관계국 사이에 줄다리기가 펼쳐질 수 있다. 북-미 회담이 어떤 성과를 올려야 북한이 다자회담에 복귀할 것인지도 미지수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긴장 대신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니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경제원조 약속으로, 대북 제재가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북한 전체 무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대규모 원조와 경제협력을 약속한 마당에, 제재를 통해 북한을 압박하자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다른 하나는 두 나라가 우호관계를 ‘세세대대’로 이어가기로 한 점이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체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장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과 중국 사이에 ‘신밀월시대’가 도래했다고 할 만하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북한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남북 교류·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온 이 정부의 탓도 크다.

중국의 정치·경제 지원을 확보한 북한은 앞으로 대남, 대미 관계에서 더욱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한계가 확실하게 드러난 국제공조를 통한 압박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겠다는 자세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새로운 변화에 맞는 새로운 대북정책을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