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나라당의 공무원노조 공격 도를 넘었다

한나라당의 공무원노조 공격이 끊일 줄 모른다. 어제는 공무원노조를 강하게 옥죄지 않는 관련 부처나 지자체장들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공개 협박’ 수준까지 나아갔다. 노-정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싶지 않다면 이런 공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은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에 등을 돌리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기는 것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왜곡된 노동관을 고집한다는 점이다.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발언들이 어제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쏟아져 나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공무원노조가 해임 파면된 공무원들에게 지급한 돈을 거론하며 “혈세를 이렇게 쏟아부어도 되느냐”고 했다. 공무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마련한 조합비를 국민이 낸 세금과 동일시한 것이다. 공무원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축낸다고 보지 않는 한, 성립할 수 없는 논리다.

안 원내대표는 또 노조의 불법 행위를 묵인한 관련 부처 장차관은 사퇴하기 바란다거나 불법을 묵인하는 지자체장에게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말도 했다. 장광근 사무총장도 “지자체장들이 공무원노조 눈치를 대단히 본다”며 거들었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직접 공격으로 부족해, 정부 관계자들을 압박하는 우회적인 방법까지 동원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도 질세라 공무원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활동을 더욱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의 이런 공세는 기만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공무원노조를 공격하는 것은 단지 민주노총 가입 결정 때문인데, 스스로는 한국노총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다. 정부·여당이 노동계 한쪽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괜찮고, 공무원노조가 다른 편에 속하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다. 이처럼 편파적인 논리를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내세우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민주노총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공무원노조가 정치활동을 하면 법 규정에 따라 처리하면 될 일이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다. 민주노총 가입으로 달라질 것은 별로 없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공격을 중단하고 그들을 협상 상대로 대접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