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정상, 대북 압박정책에 공조하기로 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어제 서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정상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 유엔 제재 결의를 이행해 북한을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하토야마 총리는 이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에 대해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 방안’이라며 전적인 공감을 표시하고, 이 안에 일본인 납치 문제를 포함하는 ‘성과’를 거뒀다. 두 정상의 대북 인식이 이명박-아소 때보다도 더욱 강경해졌다고 할 수 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정치적으로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하토야마 총리로부터 최근 안팎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랜드 바겐에 대한 일본의 지지를 끌어냈다. 하토야마 총리로선 내년 6월의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납치 문제를 고리로 한 국내의 대북 비판 여론을 의식했을 것이다. 대신 하토야마 총리는 자신의 대표 공약인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대한 이 대통령의 동의를 얻어냈다.

하지만 두 나라가 손을 잡고 대북 강경책을 밀고 나간다고 해서, 북핵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상황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북한 방문을 기점으로 거꾸로 가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규모 경제원조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제재가 끝나고 대화 국면이 열렸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한-일 공조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다. 벌써 중국 쪽에선 한-일 두 나라가 오늘 열리는 베이징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하루 전에 만나 입을 맞춘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자칫 한-일 공조를 강조하다가 한-일과 중국 사이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동아시아공동체를 강조하고 있는 일본의 새 정권이, 이전의 6자회담에서 분란만 일으킨 납치 문제를 전면에 들고 나온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

두 정상은 북핵과 동아시아공동체 문제에 집중하는 바람에, 양국간 최대 현안인 역사인식 문제는 깊게 논의하지 못했다. 다만 하토야마 정권이 ‘역사를 직시할 용기가 있다’ ‘시간을 달라’고 한 만큼 기대가 크다. 하지만 말이 아닌 행동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