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적 포장 위한 조기 재정지출 나라살림 축낸다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사업이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로 이뤄진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속속 드러났다. 매월 급여로 나가는 예산을 상반기 조기집행 예산으로 잡아 실적을 부풀리는가 하면 겨울에 집행해야 할 사업을 상반기 조기집행 사업으로 잡았다가 한푼도 쓰지 못하거나 국내 경기와는 관련이 없는 국외 문화센터 건립을 조기집행 예산에 끼워넣은 경우까지 있었다. 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처럼 연중 시행돼야 할 사업을 1월 말 모두 집행해버려 일 년 내내 관련 사업이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재정 조기집행 대상이 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사업이 주먹구구로 편입됐다.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하기엔 그런 사례가 너무 많고 규모도 크다. 각 부처 공무원들이 실적을 올리려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묻지마식 예산 조기집행에 나섰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 살림이 제대로 꾸려질 수 없다. 지출된 돈이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제대로 쓰였는지도 의문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미 감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이다. 명분은 좋지만 일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생각은 딴 곳에 가 있는 셈이다. 그러니 아무리 돈을 풀어도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와닿을 리 없다.

부작용도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애초부터 재정 상태가 취약한 지방정부가 무리하게 빚을 내서 재정지출에 나서면서 상반기에만 지자체 빚이 4조원이나 늘었다. 일시차입금이 2조9450억원, 지방채 발행이 1조50억원이다. 이 가운데 일시차입금은 하반기에 상환해야 할 단기자금이다. 상반기에 돈을 쏟아부은 정부도 쪼들리기는 마찬가지다. 3~4분기 재정집행 예산은 1~2분기의 절반 수준이다. 실물경기는 아직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예산은 거의 바닥을 드러낸 형국이다.

중요한 것은 재정을 얼마나 쏟아붓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다. 지금처럼 실적 포장에 매달려서는 정책 효과를 낼 수 없다. 부작용만 커진다. 감세정책으로 정부 재정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예산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펴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부터 집행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을 말하기 전에 정부 스스로 재정지출부터 손봐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