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고 문제 해결, 자율형 사립고 방식은 아니다

사교육의 진원지로 지탄받아온 외국어고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상당수 여야 의원들이 외고 개혁을 강도 높게 촉구한 것을 받아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외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달 중 내겠다고 밝혔다. 외고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높은 것을 고려하면 어떤 식으로든 수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초·중학교 입시 사교육의 진원지이자, 고교등급제 논란의 초점으로 초·중등 교육을 왜곡시키는 외고를 본격적인 수술대에 올려놓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외고는 ‘외국어에 능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이란 특수 목적을 갖는 학교로 설립됐으나 실제로는 명문 대학 진학의 통로로 변질됐다. 지난 4년간 외고 출신의 어문계 진학률이 30%를 밑돌고, 수능성적 상위 30개교 가운데 26개교가 외고로 밝혀진 현실이 그걸 확인해 준다. 상황이 이러니 외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다. 외고 문제 해결 없인 사교육 시장을 잡을 수 없는 형편이 된 것이다.

정 의원 등이 주장하는 자율형 사립고 전환 방식은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명박 정권의 학교 다양화 정책의 하나로 도입한 자율형 사립고는 중학교 내신 성적 상위 50% 내에서 추첨선발하되 정원의 20%를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채우도록 돼 있다. 이런 전형제도로 볼 때, 현재의 외고 선발 방식보다는 사교육 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자율형 사립고는 교과과정의 파행을 심화시켜 고교 교육을 더욱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제기되고 있다. 권영길 의원실이 올해 지정된 25곳의 자율형 사립고 가운데 18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다수가 교과과정에 영어·수학을 집중 편성해 입시 위주 학교를 지향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외고까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해 이 경쟁에 가담하면, 학교 특성화란 목표는 허울로 전락하고 대신 대학입시를 위한 학교 간 무한경쟁 구도가 굳어질 우려가 크다.

그러므로 외고 문제 해결을 위해선 일률적 자율형 사립고 전환 방식이 아닌 폭넓은 대안이 필요하다. 일반고 전환을 1순위로 하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외국어 특성화고로 남는 것을 희망할 경우, 그를 허용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