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그린벨트 모두 없애려 하나

정부가 최근 발표한 보금자리주택 2차 지구가 보존 대상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서울시민의 상수원인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을 오염시킬 것이란 환경부 보고서가 국정감사에서 공개됐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헐어 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고 했을 때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된 사안이지만 환경부의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의견에 나타난 문제점은 심각하다. 사업 대상지의 96%가 그린벨트이며, 산림이 좋아 해제 대상이 아닌 곳까지 대거 포함됐다. 이대로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추진한다면 수도권의 그린벨트가 바닥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지난해 9월30일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린벨트로 지정·관리할 가치가 낮은 지역을 일부 활용’하겠다고 해제 기준을 제시했다. 또 표고 70ｍ 이상이거나 환경평가 1~2등급, 거대도시화 및 녹지축 단절 우려 지역 등은 절대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부천 옥길지구는 보존가치가 높은 2등급 이상이 사업지역의 16%에 이르며, 서울 내곡, 남양주 진건, 시흥 계수 지구 등에도 2등급지 이상이 대거 포함돼 있다. 내곡지구는 참여정부 시절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를 시도했다가 환경부의 반대로 무산된 곳이다. 더욱이 구리 갈매지구와 남양주 진건지구는 잠실 상수원 보호구역 3.5~10㎞ 상류에 위치해 있다.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은 “수질오염과 오염부하량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도시가 서로 연결돼 거대도시화가 우려되거나 녹지축이 단절되는 지역도 한두 곳이 아니다.

보존가치가 낮은 지역을 해제하는 대신 나머지 지역은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그린벨트 허물기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정부는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아파트 단지 안의 녹지로 원형 보존하겠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그것을 그린벨트 보존이라고 한다면 정말 낯뜨거운 일이다. 그린벨트 보존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서민을 위해 값싼 주택을 짓는다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후손을 위해 지켜온 소중한 나라의 자산을 마구 헐어 선심용으로 쓰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정책이라면 누가 못하겠는가. 그린벨트는 한 번 훼손하면 복구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