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책, 의욕만으로는 어렵다

정부가 영세 자업영자 대책을 내놨다. 과도한 진입을 억제하고, 가망 없는 점포는 퇴출하게 유도하되 가능성이 있는 점포는 지원하겠다는 게 뼈대다. 이런 종합대책을 낸 것은 자영업 포화 상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자영업 종사자는 전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 중 29.5%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3.8%의 갑절이 넘는다. 장사가 잘될 리 없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실태조사를 했더니, 제대로 수익을 내는 곳은 8.3%에 불과했다고 한다. 자칫 대거 몰락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인 듯하다.

문제 의식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백화점식 대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자영업 과잉 상태가 심화한 것은 고용시장에서 노동자들이 대거 퇴출된 때문이다. 상당수는 생계를 위한 몸부림으로 뛰어든 사람들이다. 이런 근본 원인을 해소할 대책은 수십 쪽짜리 대책 중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나 전직 훈련, 임금피크제 도입 등 판에 박힌 몇 줄뿐이다. 퇴출 유도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자영업자 중 39%가 과잉 해소를 정부에 요구하지만 퇴출하겠다는 이는 3.3%에 불과하다. 달리 할 일이 마땅치 않은데 무슨 수로 퇴출시키겠나. 이런 대책에 단골로 등장하는 특례보증 확대나 경영안정 자금 지원 또한 늘 봐 왔듯이 부작용을 낳기 십상이다.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다. 자영업자들의 사업성 판단을 도와줄 시스템 구축 등 좋은 대책도 보이나,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겠다고 의욕을 보이는 건 미덥지 않다.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하는 게 옳은 자세다. 행여 대통령 지시니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겠다는 생각이라면 재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