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고 문제, 보완이 아니라 폐지가 답이다

정두언 의원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뒤, 외국어고(외고)를 둘러싼 각계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어제 내놓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 특수목적고인 외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일부에선 이미 외고의 국제고 전환 추진 뜻을 밝힌 바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일반고 전환을 주장한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외고 폐지론에 반대했다. 중구난방이다. 혼란의 피해자는 학부모와 학생일 수밖에 없다.

혼란은 빨리 정리돼야 하고, 당국은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외고는 애초 외국어 영재를 키운다는 특수 목적을 내걸고 출범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입시를 통해 우수 학생을 독점함으로써 대학 입시의 명문으로 변질됐다. 중3 수업 범위를 넘어서는 입시문제로 사교육 시장을 키워 고교 입시 시장이 대학 입시 시장에 맞먹는 수준으로 커졌다. 요약하면 현재의 외고는 자신의 설립 목적을 이탈해서 고교 교육의 근간인 평준화 틀을 흔들고 한국 교육의 최대 문제인 사교육을 팽창시킨 주범이 되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외고를 수월성 교육의 성공 사례로 거론하며 폐지 불가나 일부 보완 방안을 들고 나온다. 그러나 우수 학생을 모아놓고 대학 입시 성적이나 올리는 것이 수월성 교육은 아니다. 수월성 교육은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이나 적성을 최대한 계발하는 것으로, 엘리트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현돼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우리 교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외고 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폐지 뒤 어떤 학교로 전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열어놓고 보면 된다. 각 학교의 선택과 능력에 따라 자율고나 자율형 사립고, 일반고 등으로 전환하면 된다. 국제고 전환론이나 존치 개선론은 정두언 의원의 지적처럼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이 아니라 외고나 사교육업체 등 교육 기득계층의 이해를 반영한 것일 뿐이다. 시험으로 뽑는 국제고로의 전환은 지금과 다를 게 없고, 부분 개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넘어섰다.

외고 문제가 본격 제기된 지금이야말로 고교 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다. 교과부로서는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제시할 기회다. 국제고 전환 따위의 꼼수로 대응한다면, 교육 기득계층의 대변자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