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 유죄 판결을 보며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1심 판결이 어제 나왔다. 사건이 불거진 지 약 4년, 재판이 시작된 지 3년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논문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정부지원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와 난자 불법 매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민간 지원금과 관련한 사기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5년 연말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이 사건은 과학적 측면에서만 볼 수 없는 사건이었다.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에다가, 연구 성과에 대한 장밋빛 기대감이나 불치병 환자들의 희망 등 다양한 감정이 뒤섞인 사건이다. 그래서 논란은 더욱 컸고 따라서 이번 판결로도 논란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쯤에서 이 사건이 제기하는 문제들을 냉정히 되짚어 봄으로써 논란을 마무리지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연구윤리, 과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 연구 결과를 경제성 측면에서만 저울질하는 태도, 과학적 성과와 국가의 위상을 동일시하는 시각 등과 관련해 따져 볼 문제들을 제기한다.

우선, 황씨가 직접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구를 이끈 사람으로서 조작 책임을 피할 길은 없다. 이는 과학계에선 상식으로 통한다. 황 전 교수 개인만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연구 윤리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자는 이야기다. 지금도 종종 논문 표절 시비가 불거지는 우리 현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줄기세포 연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던 행태 그리고 이 사업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가져올 것처럼 환상을 심어준 정치인이나 언론의 자세도 돌아봐야 한다. 오늘날 과학 연구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정치적 후원과 지원이 중요하게 부각된다. 이 때문에 과학 연구가 어느 정도 정치화하는 걸 피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보듯, 과학의 정치화는 연구자는 물론 과학 연구 자체를 망친다. 연구자가 정치인 구실을 하고, 정치가 과학 연구를 홍보용으로 악용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황 전 교수 개인에게나, 한국 사회 전체로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연구 윤리를 제대로 세우고 과학의 과도한 정치화를 진지하게 반성한다면, 과학 발전을 위한 새 출발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보다는 과학의 건실한 발전을 위한 토론과 고민이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