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작계5029’가 아니라 남북대화를 고민할 때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한 한-미 합동군사계획 ‘작계5029’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뉴스>가 어제 정부 고위 소식통의 입을 빌려, 북한의 급변 사태 유형을 핵 등 대량살상무기의 유출, 북한의 정권 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 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 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등 5~6개의 유형으로 정리하고, 이에 따른 작전계획(작계5029)을 완성했다고 보도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으나,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은 ‘노코멘트’라거나 “지난해부터 작계5029와 관련해 한-미 간 이런저런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뭔가 물밑에서 작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한-미가 전시작전권 전환 뒤에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제거와 해병대의 강습상륙작전은 미군이 주도하기로 합의했다는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의 지난 30일의 발언과도 흐름이 맞다.

한-미가 북한의 내부 혼란 등의 상황에 대비해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군사작전을 앞세운 대비는 위험하기 그지없는 발상이다. 북한에 갑작스런 혼란이 생기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안정될 수도 있고, 국제 협력이나 남북대화 등 비군사적 방법으로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북한에 급변 사태가 생길 경우 바로 군사작전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한 작계5029는 이런 평화적 해결의 길을 막고 전쟁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핵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에 초점을 둔 미국과 전쟁 방지에 중점을 둔 한국과의 이해 불일치, 한-미 간 작전지휘권을 둘러싼 주권 논란, 중국의 개입으로 국제전화할 가능성 등 고려해야 할 예민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 논의를 작전계획이 아니라 개념계획에 한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지금 한반도 정세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제재에서 대화 쪽으로 큰 흐름이 잡혀 있다. 정부가 급변 사태의 가장 주요한 요소로 생각했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도 여러 경로를 통해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자칫 전쟁의 참화로 이어질 수 있는 작계5029의 부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국제 흐름에 뒤지지 않도록 남북대화 복원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