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칙과 기준 실종된 행정구역 통합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주 “원칙적으로 주민의견 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진행할 예정이지만 찬성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반대율보다 제법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통합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찬성률이 50% 이하면 통합 절차를 중단하겠다는 기존 방침과 어긋나는 발언이다.

도대체 행안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행안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찬성, 반대 응답자만을 모집단으로 놓고 찬성률을 계산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원칙적으로 50%를 넘어야 하지만 그 이하라도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이 장관의 말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제법’ 높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무응답자층을 여론조사 모집단에서 배제하겠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혐오시설 유치 등에 대한 주민 찬반투표의 경우엔 단순히 양쪽 비율을 비교해 결정하기도 하지만, 여론조사의 찬성률이란 무응답자까지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다. 실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소극적 반대자 가운데 상당수가 응답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방침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자신의 입맛에 맞게 해석하겠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행안부는 “애초부터 무응답자층을 배제한 찬성률을 제시했는데 외부에서 다르게 볼 줄 몰랐다”고 설명한다. 어처구니없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놓고 단순 오해라고 설명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편법으로 뒤집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통합을 밀어붙이기 위해 각종 선심성 공약을 발표하는가 하면 공무원들을 동원해 찬성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정부가 오히려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오죽했으면 지방자치학회가 주민 의사를 무시한 일방적 행정구역 통합이라고 반대 성명을 냈겠는가.

행정구역 통합은 무엇보다 주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 찬성 의견이 약간 높다고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그러려면 여론조사 찬성률이 적어도 50% 이상은 돼야 한다. 더불어 주민투표 등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통합 과정의 상처가 두고두고 심각한 갈등의 요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