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과와 해명조차 없는 이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론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총리 산하에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1월까지 수정안을 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약속을 뒤집은 데 대한 사과나 세종시 계획을 수정해야 할 절박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세종시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되고 유익해야 한다”는 게 전부다.

세종시는 말 그대로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손바닥 뒤집듯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안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행정도시안은 수도 분할’이라고 반대했다가 대선 때 충청권 표를 의식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과거 행적에 대한 언급 없이 다시 이를 되돌리겠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더불어 세종시 계획을 왜 수정해야 하는지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애초 세종시 구상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사안이다. 이를 위해 행정수도를 이전하려 했다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여야가 합의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 비효율과 자족기능 부족만으로는 수정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는 당시에 이미 검토를 마친 내용이다. 행정부처 이전을 재검토해야 한다면 적어도 수정 이유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국민 동의를 구하는 게 옳은 방법이다.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수도권 규제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 용적률 제한을 크게 완화하는 것은 물론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이유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풀고 있다. 말로는 지방 우선을 외치지만 실제 정책은 수도권 비대화를 가속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세종시의 대안을 내겠다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 대통령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해 언급조차 없는 상태에서 △국가경쟁력 △통일 이후 미래 △해당 지역 발전이란 세 원칙을 제시했다. 세종시 수정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 논에 물대기 식 논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더는 세종시 수정론을 적당한 눈속임이나 변칙적인 방법으로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는 더 큰 대립과 갈등의 불씨만 만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