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나빠진 비정규직 상황, 늦기 전에 손써야

2007년 이후 꾸준히 줄던 비정규직이 올여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한 해 전에 비해 5.7%나 늘었다. 임금도 크게 줄어 정규직과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09년 8월 근로형태별 및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는 고용시장의 양극화라는 우울한 현실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정규직은 1년 사이에 주당 노동시간이 2.2시간 증가하면서 임금도 3.5% 늘었다. 평균 근속기간도 5개월 더 길어졌다. 반면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은 변함없는데도 그들의 임금은 7.3%나 줄었다. 근속기간도 2년에서 1년9개월로 더 짧아졌다. 노동조건의 개선은커녕 뛰는 물가를 따라잡기도 벅찬 게 비정규직의 현실이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고용 상황의 악화가 40대 이상 연령층과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재촉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의 여파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추세를 그냥 뒀다간 소외계층의 빈곤화는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비정규직 동향은 고용과 복지 정책의 강조점을 어디에 둬야 할지 잘 보여준다.

통계청은 이런 결과를 희망근로 사업이나 청년 인턴과 같은 정부 주도 단기 일자리 창출의 여파로 분석했다. 기업들이 경기 전망을 불투명하게 보면서 정규직 채용을 미루는 것도 비정규직 증가에 한몫했다고 통계청은 지적했다. 상황을 개선할 최선책은 기업들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겠으나,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면 정부라도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펴야 한다. 그동안 정부가 집중했던 단기 일자리 창출의 한계가 확인된 만큼 한 걸음 더 나아갈 때가 됐다. 정규직 고용을 촉진할 지원 제도와 공공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시급한 것이다. 안이하게 대처하다가는 상황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복지 정책이다. 여성과 중·장년층의 복지 혜택 확대에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일자리조차 없는 빈곤층의 어려운 처지를 돌보는 것과 함께, 일하는 이들이 빈곤층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는 것도 복지 정책의 중요한 과제다. 기업들도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 내수 기반 강화라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용 창출 노력을 펴는 게 기업들에도 결과적으로 이로운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