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대에 못 미치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0~4%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예상대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감축 규모가 너무 작아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영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미 2005년 대비 13~30% 감축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일본 30%, 미국 20%, 영국 22%이며, 유럽연합(EU)은 13% 감축을 추진중이다. 정부는 우리가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국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런 소극적인 태도로는 곤란하다.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란 점을 고려해 훨씬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다.

실행 계획을 보더라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건물, 17%를 차지하는 교통 부문에 대한 대책은 나와 있지만 산업과 발전 등 나머지 58%에 대한 감축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 건물과 교통에서 아무리 온실가스를 절감한다 해도 산업계의 노력이 없는 한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바람직한 대책들도 있다. 혼잡통행료 도입이나 철도 투자 및 대중교통 분담률 확대 등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도 적잖다. 2012년부터 신규주택 냉난방 에너지의 50% 절감, 2017년부터 에너지 효율 60% 이상 개선 등의 내용은 얼마나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다. 도로 투자를 줄이고 철도 투자를 확대한다고 했지만 이것 역시 현실적인 도로 확대 필요성에 밀려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서울시가 계획중인 대규모 지하도로 건설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게다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24%에서 41%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이는 이른바 녹색성장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몇 가지 정책을 조합해 녹색성장이란 옷만 입힌다고 환경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