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자유구역, 진단은 타당하지만 해법이 틀렸다

정부가 외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중이라고 한다. 애초 취지와 달리 새도시 개발 사업으로 변질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경제자유구역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애초부터 투자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도 인천,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 무려 6곳이나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했다. 특성의 차이도 별로 없다. 너도나도 금융·물류·첨단산업의 중심지를 자처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말만 무성하고 성과는 없는 게 지금 모습이다. 인천이 대표적이다. 아파트 분양만 요란하고 외자유치 실적은 별로 없다. 대규모 개발 덕분에 인천 지역 아파트 분양가만 높아졌다. 2005년 이후 이 지역 분양가 상승률은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55.4%에 이른다.

정부가 개선책을 내놓겠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개선 방향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외국인학교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의료기관 설립 때 외국인 투자 요건도 크게 낮추겠다는 것이다. 학교와 병원에 대한 규제가 심해 외자유치가 안 되고 있으니 이를 풀어 활기를 되찾자는 얘기다.

앞뒤가 뒤바뀐 잘못된 발상이다. 경제자유구역이 지지부진한 것은 규제 탓이 아니라 애초 수요가 없는 곳에 무리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학교나 병원 같은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땅값이 싸거나 임금이 낮은 것도 아니고, 배후에 큰 수요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다. 홍콩처럼 영어 구사가 자유롭지도 않다. 어느 모로 보나 뚜렷한 투자 유인을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다.

외국인 투자를 자극할 수 있는 유인을 찾는 게 핵심이 돼야 한다. 그리고 새도시처럼 아파트 건설 중심의 도시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것 없이 학교와 병원 설립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외자유치가 안 되니 빈자리를 내국인으로 채우겠다는 발상이다. 이럴 거면 뭐하러 경제자유구역을 만드는지 의문이다.

경제자유구역을 손질해야 한다는 진단은 맞지만 정부가 찾는 해법은 방향이 잘못됐다. 외자유치를 위해 내국인 자본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얄팍한 수단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그랬다가는 외국인은 찾아볼 수 없고 무늬만 경제자유구역인 기형도시가 탄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