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교조, 교원평가 논의에 참여해야

교원평가 법제화 논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임시대의원대회가 지난 주말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전교조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교육노동운동의 전망을 찾는 사람들’(교찾사)의 조직적 거부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들의 판단이 과연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교원평가는 학부모의 70~80%가 찬성하는 사안이다. 최근 들어, 평가에 미온적이었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까지 무조건 수용으로 자세를 바꿨다. 이런 상황에서 전교조가 평가 논의에 대한 참여를 거부한다면 전교조에는 ‘교사이기주의 집단’이란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다.

물론 정부의 교원평가제에 대한 전교조의 반대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다. 전교조의 지적처럼, 근무평정제와 성과급제 등 평가제도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 굳이 새 평가제도를 들고 나온 데는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책임을 온통 교사들에게 전가하려는 교육 당국의 의도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교원평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턱에까지 찬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을 수렴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교육 현장을 지키는 교사들의 상당수가 ‘웰빙족화’한 것 역시 사실이다. 학부모들은 교원평가가 이런 교사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학교 현장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의 정부안은 학부모들의 이런 여망을 담아내기엔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다면 교육 민주화 운동의 구심체였던 전교조야말로 그 여망을 제대로 반영할 주체가 될 수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교원평가제를 만드는 일 자체가 교육 현장을 민주화하는 길이기도 하다. 지금의 교찾사처럼 교육노동자의 권익만 앞세우다간 국민의 지지를 잃고 권익을 지키는 일조차 제대로 할 수 없게 된다.

전교조가 국민과 유리되면 교육 당국은 전교조 교사를 더욱 옥죌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내기가 쉬워진다. 단적인 예가 교장에게 마음에 맞지 않는 교사들에 대한 특별전보권을 허용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이다. 교육노동운동을 위해서도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얻는 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 열리는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는 반드시 교원평가 논의 참여 결정을 끌어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