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7년여 만의 서해교전, 전화위복 계기로 삼아야

남북한 해군 함정이 어제 오전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대청도 부근 바다에서 서로 총을 쏘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 쪽 인명피해는 없지만, 2002년 6월 제2연평해전 이후 7년여 만에 처음 벌어진 교전이어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남북관계의 개선을 꾀하는 현명한 대처가 요구된다.

북쪽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일은 연평해전 이후에도 수시로 있었다. 경비정이 20㎞ 이상 남쪽으로 내려온 경우도 있고, 남쪽이 경고사격을 해 돌려보낸 사례도 여럿이다. 하지만 이번 일은 불과 북방한계선 남쪽 2㎞ 남짓한 지점에서 교전까지 발생한 점에서 이례적이다. 북쪽이 남쪽 경고통신에 응하지 않은 의도와 더불어 ‘남쪽 경고사격-북쪽 직접사격-남쪽 대응사격’으로 이어진 교전이 과연 불가피했는지도 의문이다.

이번 일은 지금 남북관계의 취약성을 반영한다. 10·4 정상선언에서 합의한 서해평화지대 논의가 진척됐다면 이번과 같은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번 교전이 긴장 고조의 빌미가 돼서도 안 된다. 어느 쪽이든 보복 심리에 빠지는 것은 금물이다. 서해 상황이 불안정해질수록 남북 모두 소모적 대립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지구촌 나라들은 남북 사이 충돌을 어느 한쪽의 승리나 패배가 아니라 ‘한반도의 불안’이라는 눈으로 볼 뿐이다.

정부는 이번 일을 전반적인 남북관계에 대해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북쪽은 올여름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희망해 왔다. 6자회담을 재개하고 핵 문제를 풀기 위한 북-미 대화도 곧 시작된다. 이런 분위기에서도 남북관계가 답보 상태에 머무는 데는 우리 정부의 소극적 태도가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다. 남북관계를 핵 문제 진전에 종속시키면서 북쪽이 굽히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다 보니 꼭 필요한 남북 대화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왜곡된 구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남북관계가 핵 문제를 순조롭게 푸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남북관계는 방향성을 갖는다. 지금은 큰 흐름으로 볼 때 관계가 잘 풀려야 마땅한데도 교전까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활용해야 마땅하다. 단 2분간의 돌발적 교전이 남북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