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구역 통합은 주민투표로

정부가 행정구역 통합 대상으로 수원·화성·오산 등 전국 6개 지역을 선정했다. 여론조사 결과 이들 지역의 찬성률이 높게 나왔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행정구역 통합 논의의 시작을 의미할 뿐이다. 마치 통합이 결정된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곤란하다. 찬성률 50% 이상을 통합 대상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은데다 정부의 일방적 홍보와 지역개발 약속 아래 조사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특히 성남과 청원은 찬성률이 50%에 못 미쳤는데도 무응답자층을 빼는 방식으로 통합 대상에 포함시켰다.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지방의회가 의결하면 바로 통합을 추진하고 의결이 안 되면 주민투표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합 논의는 몇몇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부에 의해 주도됐을 뿐 지역 주민들은 충분히 생각하고 판단할 기회가 없었다. 실제로 통합이 이뤄지면 해당 지역 예산이 줄어드는 등 손해를 보는 곳도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의 장점만 일방적으로 홍보해 왔다.

공청회 몇 번 열고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마무리 지어선 안 된다.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통합에 따른 득실이 정확하게 전달돼야 한다. 특히 행정구역 통합만 이뤄지면 제 고장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란 막연한 기대감을 부풀려서도 안 된다. 논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도 보장돼야 한다. 그런 상태에서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자율 통합의 취지에 맞는 일이다.

특히 수원·화성·오산, 성남·하남·광주, 안양·의왕·군포 3개 지역은 통합할 경우 인구 100만~160만명의 대도시로 탈바꿈하게 된다. 과연 지방자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지, 지방자치의 본뜻에 맞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약속대로 통합 시에 각종 혜택를 줄 경우 엄청난 수도권 인구 유발 요인이 발생한다. 말로는 지역 균형발전을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수도권 비대화를 부추기는 꼴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구역 통합이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려면 생활권이 같거나 현실적인 필요성이 입증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행정 효율화나 경쟁력 강화만 생각했다면 애초부터 지방자치를 실시할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