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꼼수투성이 4대강 예산, 국회는 철저히 가려내야

국회가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한다. 주목되는 건 4대강 사업비다. 규모가 막대한 만큼 철저한 심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내년도 4대강 예산은 정부 3조6000억원, 수자원공사 3조2000억원 등 모두 6조8000억원이다. 이것만 해도 큰 규모지만, 환경부 1조3000억원과 농림수산식품부 4500억원 등 다른 부처에 분산된 예산까지 합할 경우 정부의 4대강 예산만 5조3000억원을 넘는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수공의 사업비까지 계산하면 8조5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규모다. 급조된 사업 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4대강 사업이 돈만 강바닥에 뿌리고 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대규모 토목공사가 그렇듯이 사업비는 늘어나기 마련이다. 4대강 사업비는 모두 22조2000억원이 잡혀 있다. 여기에는 수공의 회사채 발행에 따른 이자비용 1조5000억원을 비롯해 소수력발전 사업비, 취수시설 보완 비용 등 2조원의 자금이 빠져 있다. 그뿐 아니다. 토지 보상가가 오르면 관련 예산은 금방 두 배, 세 배로 부풀어오른다. 또 난공사 구간이란 이유로 설계 변경이 이뤄지면 예산이 크게 팽창하게 된다. 22조원이 아니라 30조원, 40조원의 돈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의는 처음부터 부실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항목별 총액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역은 전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낙동강 시설비 1조6800억원’이라는 식이다.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예산안 심의를 할 수 있겠는가. 이는 국회는 물론 국민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다. 정부야 세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은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감에도 재해예방사업으로 분류하는 편법을 동원해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고 추진돼 왔다. 사업 목적의 타당성은 물론 적정 사업비와 환경 파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심한 사안일수록 꼼꼼한 심의를 통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마땅하다.

감세정책과 재정지출 확대로 정부 재정이 급속히 악화하는 상황이다. 경기가 바닥을 쳤다고 하지만 실업자는 계속 늘고 있다. 재정 수요가 크기 때문에 예산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때다. 소중한 국민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심의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