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시스템 재점검해야

시스템을 강조해온 참여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총체적 난맥이니, 좌초니 하는 비판들이 거침없이 쏟아진다. 부처 등 행정조직을 제치고 대통령 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국정운영 방식이 난맥상을 불렀다는 게 비판의 요체다. 이런 비판이 전에도 없었던 것은 아니나, 행담도 개발 사업을 계기로 전면으로 떠올랐다.

집중 포화를 받은 동북아시대위를 포함해 12개로 구성돼 있는 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참여정부의 핵심 조직이다. 이들 조직이 무너지면 국토 균형발전 방안 등 주요 국정과제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못 중대한 국면이라 할 수 있다. 보수언론이 주도하는 질타에는 노무현 정부에 대한 깊은 거부감도 상당히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원회는 관료적 타성에 젖은 부처가 할 수 없는 장기 국정과제를 맡아왔다. 일부 잘못이 드러났다고 해서 순기능까지 부정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청와대가 비판을 악의적 공세로만 보고, 특별히 자문위원회 활동을 점검할 필요가 없다고 고집부리는 자세는 옳지 않다. 행담도 개발을 계기로 자문위원회와 부처로 이어지는 국정운영 시스템에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분명하다. 자문위원회가 정책기획 단계에서는 물론 집행 단계에서까지 부처를 제치고 나선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자문위원회 핵심 인물들의 인적관계를 중심으로 주요 과제가 논의되고 추진돼 왔다면 그 역시 문제다. 어떤 경로든 자문위원회 탓에 일선 부처 활동이 위축되는 것 또한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할 수 없다. 면밀히 점검해 고칠 것은 고치고, 차제에 자문위원회의 소임과 권한을 분명히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주요 국정과제가 정말 좌초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