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바마의 중국 중시정책에 적극 대처해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그제 아시아 순방 첫 방문지인 일본에서, 아시아를 중시하고 아시아 문제에 적극 관여하겠다는 내용의 아시아정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미국의 힘이 쇠퇴하는 가운데 정치·경제적인 존재감이 더욱 커지는 아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심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핵 없는 세계’를 호소한 지난 4월의 체코 프라하 연설, 이슬람 세계에 대한 대화와 화해정책을 선언한 지난 6월의 이집트 카이로 연설에 버금가는 중요한 대외정책 연설이라고 할 만하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정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중국 중시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과 영향권의 확대를 경쟁하지 않고 협력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국을 제어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세계 2위의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의 위상을 인정하고, 정치·경제·환경 문제뿐 아니라 군사 문제까지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사표시이다. 어제부터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방문에 들어간 오바마 대통령과 중국 지도자들이 나눌 대화가 세계적인 시선을 끄는 이유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통적인 우방인 한국·일본과의 동맹 강화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단호한 태도도 함께 밝혔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미국의 확장억지 제공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북한에는 6자회담에 복귀해 핵확산방지조약(NPT) 등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 중시에 견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역시 당면 현안인 북핵 문제이다. 미·중 두 나라는 올 하반기를 기점으로 대화노선을 주도하고 있다. 새달 초에는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을 방문해 북-미 대화를 재개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아직도 대북 압박정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것이 한-중 간 불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마침 정부는 신임 중국대사에 이 대통령의 측근인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을 내정했다. 정부는 실세 대사의 임명을 계기로 한반도 문제뿐 아니라 세계 문제에서 강력한 발언권을 행사하는 중국 정부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