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구비로 비판 교수 길들이려는 치졸한 정권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가 끝 간 데 없다. 비판적 지식인이나 방송인의 일자리 뺏기가 이어지더니 이제는 비판적 학자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 배제까지 나갔다. 중앙대 독일연구소가 최근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HK) 지원사업’에서 전문가 심사 1위를 하고도 종합심사에서 탈락한 사례가 바로 그렇다.

연구소 쪽은 이런 결과가 시국선언 교수들이 주축인 연구진에 대한 정권의 보복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종 결정을 내린 종합심사진이 재단 임원과 교과부 담당 과장 등 정부 쪽 인사들로 꾸려졌으니 의혹이 들 만도 하다. 이미 지난여름 교수 시국선언 때부터 학계에서는 선언 교수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 배제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한신대·성공회대·상지대의 진보적 교수들이 참여한 민주사회정책연구원이 한국연구재단의 ‘2009 인문사회분야 대학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도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독일연구소의 탈락에 대해 재단 쪽은 단일 국가가 아닌 지역에 대한 연구와 제3세계 연구를 우대한다는 원칙에 따른 결정일 뿐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모집요강에 ‘단일 국가는 소형으로 신청’할 것을 권장하고 ‘이미 선정된 연구소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은 지역’도 우대하도록 명시됐던 점을 고려하면 의혹만 부추기는 해명이다.

한국연구재단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연구경쟁력을 높여 선진국가 도약에 기여”한다는 명분으로 학술진흥재단 등 3개 연구지원재단을 통합해 올해 출범했다. 그런데 통합 첫해부터 학문의 비판적 기능을 잠재우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창의적 연구를 질식시켜, 국가의 연구경쟁력 강화라는 재단 목표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재단과 정부는 누가 봐도 졸렬한 이번 조처를 하루빨리 철회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