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차라리 전면 재협상하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자동차분야 재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게 발단이 됐다. 통상부처 관계자들은 재협상 가능성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어떤 형태로든 추가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추가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자동차분야에 국한한 재협상은 타당하지 않다. 한-미 에프티에이 전체를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분야만 따져도 우리에게 결코 유리한 협상이 아니었다. 관세율이 불리하게 타결됐고, 자동차 세제도 미국의 요구를 거의 그대로 들어줬다. 미국 자동차노조가 에프티에이에 반대한다고 해서 마치 미국에 불리한 협정인 것처럼 비치지만 실제로는 미국 쪽에 훨씬 유리하게 돼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추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국내 자동차 세제를 미국에 더 유리하게 개정하고 미국 자동차시장 개방폭을 축소해 미국 자동차업계의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양국의 이익 불균형은 더욱 커지게 된다. 자동차분야만을 대상으로 한 재협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따라서 추가 협의 또는 재협상에 나설 경우,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의 개정을 미국 쪽에 요구해 협정 전체의 이익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미국 정부 요구대로 자동차분야에서 조금 더 양보하게 되면 다른 분야에서 우리가 바라는 요구를 하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밝힌 대로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해서는 국내의 반대 여론이 높다. 국가-투자자 제소 등 독소 조항도 적지 않다.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들까지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바로잡을 수 있다면, 한-미 에프티에이에 대한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추가 협의 요구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잘 대응하려면 정부 안의 논의 구조부터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불거진 자동차분야 추가 협의 문제 역시 “다시 이야기할 자세가 돼 있다”는 이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놓고 혼선을 빚었다.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대통령과 실무자들 사이에 단어 하나하나까지 사전에 면밀하게 조율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아마추어적인 미숙함이나 섣부른 조기비준 시도가 되풀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