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시 풀자고 대학 정원 증원하나

정부가 세종시 계획 변경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이전 대상과 관련해 온갖 설이 난무하더니 서울대 제2캠퍼스론까지 등장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세종시에 서울대, 카이스트, 고려대 등 세 대학이 올 경우 6000명까지 정원을 증원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서울대에 자체안을 내도록 촉구했고, 서울대 역시 대책회의를 여는 등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세종시는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국립대든 사립대든 교수 비율 등 조건만 갖추면 캠퍼스 설립이 가능하다. 국립인 서울대의 경우는 정부가 제2캠퍼스 설립과 운영을 위해 국고를 투입하겠다고 결단을 내리면 된다.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콘셉트로 ‘과학·교육 중심의 경제도시’를 내세우고 있고, 정부 고위 관계자가 서울대 제2캠퍼스와 중이온 가속기의 세종시 이전 검토를 연결시키고 있는 점을 보면 서울대 제2캠퍼스안은 상당한 현실성을 갖고 있는 듯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원 증원을 통한 서울대 제2캠퍼스안은 문제가 많다. 우선 국가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대학 정책을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 따라 멋대로 뒤집는 것부터 문제다. 교과부는 그동안 대학의 구조조정 필요성을 들어 정원을 늘리는 것에 반대했다. 실제로 과잉 중복 투자된 우리나라의 대학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국립대는 물론 지방 사립대에도 통폐합을 권장하는 등 구조조정을 압박해 왔다. 이래 놓고 서울대 등 세 대학에 대규모 증원을 해줄 경우 나머지 대학들이 얼마나 반발할지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둘째론 이 안이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이다. 서울대의 지방 이전 문제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할 방안의 하나로 오래전부터 거론돼 왔다. 수도권 집중의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인 서울대의 지방 이전이, 상징적 분산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그때의 이전은 서울대 전체나 서울대 상당한 부분의 이전을 의미했다. 지금 안은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 수도권 집중 해결에는 하등 도움이 안 되면서 고사 직전에 있는 지방대학들을 더욱 질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려면 세종시에 서울대 제2캠퍼스를 설립하되 현 정원 내 일부를 옮기게 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