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실세 10억원 전달설 실체 밝혀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2007년 대선 직후 당선자 쪽 실세에게 10억원을 전달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 전 청장이 최근 세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국세청 현직 국장에게 자기가 7억원을 준비할 테니 나머지 3억원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 대가는 국세청 차장 자리 보장이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 한 전 청장의 유임에 대해 권력 실세와의 거래설 등 뒷말이 무성했기 때문이다. 그가 지난 1월 그림로비 의혹으로 낙마한 뒤에도 수사를 피해 국외로 출국할 수 있도록 현 정권이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정권 실세에게 10억원을 건네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그것도 국세청 고위 간부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말 아닌가.

그동안 제기된 여러 의혹을 살펴보면 한 전 청장이 현 정권 실세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한 전 청장은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표적으로 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사실상 진두지휘했다. 이후 인사청탁의 대가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고가의 그림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이 터져나왔지만 수사 한번 제대로 받지 않고 출국해 버렸다.

의심스러운 것은 검찰의 행보다. 한 해가 다 지나도록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하지 않고 있다. 당사자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다. 반대로 그림로비 의혹의 발설자로 지목된 국세청 국장은 사표를 거부하다가 검찰에 의해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정권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먼지털기식 수사에 당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수사 의지만 있다면 한 전 청장을 불러들이는 일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검찰은 탤런트 장자연씨 사건 때 범죄인 인도청구를 통해 일본에 머물던 해당 기획사 사장을 불러들인 전례가 있다. 그뿐 아니다. 그림로비 의혹과 10억원 전달설을 상세하게 진술해줄 당사자들이 국내에 멀쩡하게 남아 있지 않은가.

10억원 전달설의 사실 여부는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현 정권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수 있다. 구속된 국세청 간부가 부인을 통해 당시 상황을 폭로하고 나선 마당이다. 쉽게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을 조속히 소환해 사건의 실체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