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송 장악 의지 굽히지 않는 이명박 정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자신의 선거 참모였던 김인규씨를 끝내 <한국방송> 사장으로 임명했다. 이는 압도적인 비판 여론에 개의치 않고 방송 장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안팎에 천명한 것과 다름없다. 정치·경제·행정 모든 분야에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이명박식 행보’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방송 사장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빚어진 대립은 또다른 국론분열과 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9일 한국방송 이사회가 김씨를 새 사장 후보로 뽑자, 노조는 즉각 김씨의 사장 취임을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어제도 노조는 “김씨의 출근 저지 투쟁을 무기한 계속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총파업을 위한 찬반 투표도 곧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어제 다시 김씨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됐다. 언론·시민단체, 학계,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도 김씨의 사장 취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태가 ‘대통령 측근 낙하산 인사’를 둘러싼 정부와 한국방송 구성원의 대립을 넘어서 중대한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방송을 정권홍보 방송으로 만들려는 이 정권의 시도는 순탄하게 진행될 리 만무하다. 이미 지난해 벌어졌던 ‘와이티엔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 한국방송은 사회적 영향력이나 중요성에서 뉴스전문 채널 <와이티엔>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방송을 대표하는 한국방송의 위상을 생각하면, 이번 사태는 방송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다. 한국방송 사장 선임 문제는 방송 전반의 공정성과 독립성 확보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좀더 본질적으로 보면, 김씨의 한국방송 사장 취임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공정하고 믿을 만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정부가 유린하고 있다는 점이 사태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에 맞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여러 움직임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싸움이기도 하다. 정부가 김씨를 앞세운 한국방송 장악 시도를 계속 고집한다면 정부는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어렵다. 올곧은 방송을 갖고자 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는 길은 정부가 방송 장악 시도를 깨끗이 포기하고 김씨 또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