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자원공사 4대강 예산도 국회가 심의해야 한다

여야가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국회 심의를 오늘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전보다 진전된 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일이 어느 정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정작 4대강의 핵심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 수자원공사가 담당하는 4대강 보 건설 예산이 그것이다. 내년 4대강 관련 사업비는 정부 예산 3조6000억원, 수공 예산 3조2000억원 등 6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수공 예산은 국회 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기본적인 자료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비가 정부와 수공 예산으로 나뉘어 있지만 같은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수공이 전체 사업비 8조원 조달을 위해 회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보증하고 이자를 대신 내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수공은 자기 사업으로 잡혀 있는 4대강 보 건설 사업 대부분을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해 시행하게 돼 있다. 형식상으로만 수공 예산이지 실제로는 국토부가 모든 과정을 주무르는 정부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3조2000억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국회 심의 없이 쓰이도록 놔둘 수는 없다.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심의하고 감시하는 일은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어떤 형식이든, 국회는 수공에 4대강 예산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예산 심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정부 예산도 여러차례 진통 끝에 세부 내역이 제출됐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제출된 이 예산안도 부실하기는 마찬가지다. 공구별로 제방 보강, 생태하천 조성, 자전거도로, 강변저류지, 하굿둑 건설 등의 항목이 전부다. 예를 들어 낙동강 27공구 준설 600억원, 자전거도로 6억원 이런 식이다. 제대로 예산 심의가 될지조차 의심스럽다. 정부 예산이 이 지경인데 수공 예산이 충실하게 짜였을 리 없다. 무리한 일정에 몰려 부실한 예산안이 편성됐을 가능성이 높다.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4대강 사업은 재해예방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검사를 생략하는 편법으로 추진돼왔다. 또 시작부터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나중에 감사하고 징계해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전에 철저하게 심의해서 걸러내는 게 올바른 길이다. 국민의 혈세를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것이 국회의 기본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