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강행론’의 사실 왜곡과 아전인수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말한 내용은 숱한 사실 왜곡과 아전인수식 주장을 담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가장 잘 안다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 사업의 근거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은 물론 국민의 판단을 흐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기까지 하다.

이 대통령은 ‘서울 잠실과 김포 신곡에 보를 만들어 한강에 황복이 돌아오고 맑은 물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강 수질이 나아진 것은 오폐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지천 환경개선에 공을 들였기 때문이지 보와는 관련이 없다. 한강의 예를 들어 4대강의 보 설치 작업을 합리화하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물 부족에 대비해 물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도 왜 물 사정이 나은 낙동강에 4대강 사업 전체 예산의 60%를 쏟아붓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더 심한 왜곡은 이전 정부를 끌어들인 발언들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가 수해를 막으려고 87조원을 들여 강을 정비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그의 말은 명백하게 사실에 어긋난다. 87조원은 2007년 정부 부처들이 내놓은 방재사업 수요를 모두 합친 액수이며, 이 가운데 하천재해 예방사업비는 14조여원이었다. 4대강 사업을 재해 예방과 연결시키는 논리도 아전인수다. 재해를 막으려면 본류의 보 설치가 핵심인 4대강 사업과는 달리 지천 정비를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에서 홍수를 막으려고 해마다 4조원씩 돈을 들였다’는 말 역시 근거가 없다. 4조원은 큰 태풍이 온 뒤의 피해 복구비 전체였는데도 그는 이를 강 정비 비용으로 왜곡했다.

이 대통령은 “대운하를 하려면 다음 정권이 하는 것이고…”라고 말해, 대운하를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과연 배를 띄우기 좋게 하려고 보를 곳곳에 설치하는 데 22조원의 예산을 써야 할지 국민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