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장만 그럴듯한 세종시 수정안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세종시를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수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세종시를 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지정한 뒤 인근 오송·오창·대덕과 연계해 중부권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행정부처 9부2처2청 이전은 백지화하는 것으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

이미 예상했던 결과다. 민관합동위원회가 만들어질 때부터 예정된 순서에 따라 원안을 백지화하는 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때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반대 여론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세종시 백지화 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형식적 절차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토연구원이 어제 민관합동위에 제출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라는 구상은 사실 포장만 그럴듯하지 세종시 원안에서 진전된 것이 거의 없다. 말로는 대학, 연구소, 기업, 금융이 유기적으로 결합돼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새로 유치되는 것은 연구원 3000명 수준의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뿐이다. 여기에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고려대, 카이스트, 서울대 일부를 입주시킨 뒤 세제 및 부지 지원과 교육상 특혜를 주겠다는 정도다.

과연 이게 정부가 말하는 자족기능 확충인지 의심스럽다. 원안에서 추가된 것은 실제로 3~4개 기관뿐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가 말하는 대부분의 과학연구시설은 이미 대덕에 입주해 있으며, 오송과 오창에도 생명과학 및 산업기술 관련 연구소가 많이 들어설 예정이다. 추가로 입주할 기업들을 고려한다 해도 실제 세종시로 이전할 대상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은 중부권 과학벨트가 앞으로 20년 동안 136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12조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거둘 것이란 구상이다. 세종시 원안대로 해서 자족기능을 갖추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정부가 대학, 연구소, 기업 몇 개 더 유치해 13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충청권 민심만 적당히 구슬리면 될 것이란 얄팍한 계산은 아닌지 의심된다.

세종시는 애초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교육·과학도시를 말하기 이전에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가 균형발전의 대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교육·과학도시든 무엇이든 그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