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럽합중국 출범, 동아시아의 교훈으로

유럽합중국 시대의 본격적 개막을 알리는 리스본조약이 오늘 발효한다. 유럽연합(EU)의 초대 대통령으로 불리는 헤르만 판롬파위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 당선자는 오늘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이를 축하하는 기념식을 하고 ‘새로운 유럽연합의 탄생’을 선포할 계획이다. 이로써 1951년 독일·프랑스·벨기에 등 6개국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SCE)를 창설함으로써 시작된 유럽통합 움직임이 58년 만에 미니 헌법을 갖춘 정치공동체로 결실을 보게 됐다.

유럽을 폐허로 만든 1·2차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 통합 노력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프랑스와 독일이 주도하는 통합에 비판적이었던 영국을 끌어들이는 일이나, 유럽경제공동체를 유럽연합으로 확대시키는 일, 그리고 단일통화 유로를 도입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었다.

특히 동유럽의 옛 사회주의권 국가 10개국을 받아들인 2004년에는 정상회의에서 유럽 장래문제협의회가 마련한 헌법조약을 합의했음에도, 개별 회원국의 정체성을 퇴색시키는 내용이라는 반발에 직면해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비준동의안이 부결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 국기 등 초국가적 내용을 뺀 새로운 리스본조약을 채택해야 했고, 체코가 지난달 3일에야 비준 대열에 참여해 3년 만에 헌법 채택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참여국들의 타협의 정신과 인내가 없었더라면 이런 지난한 과정을 58년간 이어오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유럽통합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과제를 던져준다. 우선 27개국의 결사체로 더욱 단단해진 유럽연합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일이다. 그들이 대외교역이나 대외정책에서 27개국 공통의 목소리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유럽통합의 교훈을 동아시아공동체 논의로 발전시키는 일이다. 그동안 다양한 층위에서 동아시아공동체가 논의됐지만, 이념과 체제의 차이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진전되지 못했다. 그러나 정치·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이 심화하고 있는 이 지역 나라들엔 북한을 국제사회에 편입시킴으로써 안보불안을 해소해야 할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 동아시아공동체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일본 하토야마 정권의 등장을 계기로 논의의 실질적 진전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