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하기 어려운 북한의 ‘행사축소’ 제의

북한이 6·15 공동선언 다섯 돌 기념행사를 보름 앞두고 방북단 규모를 대폭 축소하자고 일방적으로 제의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정부 대표단 수를 줄이자는 것도 합의 사항을 어기는 것이지만, 특히 615명으로 정해진 민간 대표단 규모를 190명선으로 줄이자는 것은 남북 사이에 형성된 기본적인 신뢰를 깨는 일이다. 이미 명단까지 통보한 상태에서 방문단 수를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북한이 ‘축전 개최에 조성된 새로운 난관’으로 내세운 미국의 북한 체제 비난과 스텔스 전폭기 배치 등이 한반도 정세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다. 북한이 느끼는 위기감의 강도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 쪽의 북한 자극 조처를 엄중히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북쪽이 이런 미국의 행태를 빌미삼아 남쪽과 합의한 6·15 행사 규모를 대폭 축소하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미국의 강압적 조처로 긴장이 높아지고 ‘전쟁 위협’을 피부로 느낀다면 더욱 더 남쪽과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평양 6·15 공동행사와 연이은 남북 장관급 회담 개최가 이른바 ‘6월 위기’를 돌파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모른다는 말인가.

혹시라도 북쪽이 남쪽과의 대화를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거나 속도 조절을 하려 한다면 크게 잘못된 판단이다. 남북이 냉철한 판단으로 난국을 돌파하는 것이 민족의 앞날을 여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남쪽의 대북정책 역시 그런 바탕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북한은 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사리에 맞지 않고 남쪽 겨레를 실망시키는 6·15 행사 규모 축소 제의를 스스로 거둬들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