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철도파업 철회 계기로 사쪽도 대화 나서야

철도노조가 어제 저녁 파업 중단을 선언했다. 노조 쪽은 사쪽 태도가 워낙 강경해 파업을 풀지 않으면 대화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일단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말했다. 파업이 8일째를 맞으면서 정부의 압박 강도가 계속 커지는 가운데 노조가 일보 후퇴라는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의 현업 복귀로 일단 파국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정부나 사쪽의 태도로 볼 때 사태가 원만하게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와 사쪽은 처음부터 노조에 강경 일변도의 대응을 해왔다. 특히 정부는 이번 파업을 공기업 선진화 정책을 반대하기 위한 정치적인 파업으로 몰아붙이면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쳤다. 이런 태도는 지난달 28일 이명박 대통령이 공공기관 선진화 워크숍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 지난 1일 관계 장관들은 근거도 없이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담화문을 발표했고, 경찰은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즈음에 사쪽은 노조 간부 등 조합원 18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정부와 사쪽의 이런 강경 일변도의 태도는 단지 철도노조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공공기관 노조 전반에 대한 길들이기의 계기로 보는 듯하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한국노동연구원 직장폐쇄 등 일련의 사태가 이를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중단했다고 해서, 정부가 기존의 노동정책을 바꾸고 사태를 대화 국면으로 이끌어가려 할지는 의문이다. 도리어 철도노조의 후퇴를 계기로 공공기관 노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려 작정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사쪽이 나름의 재량권을 발휘해 사태를 원만히 풀어갈 것 같지도 않다. 사쪽은 지난해 7월에 시작한 단체교섭 개정 협상을 1년 이상 끄는 등 그동안에도 성의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는 자신의 강경대응에 따른 철도노조의 후퇴를 ‘강압적 노동정책’의 성공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노동정책의 목표는 노사가 함께 사는 방안을 찾는 것이지 노조를 효과적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다. 노조의 굴복을 목표로 한 정책이 이어지면 머잖아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라도 회사 쪽은 노조와 적극 대화에 나서고 정부도 이를 지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