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한 외고 개편안

교육과학기술부가 어제 학생 수 일부 감축과 입학사정관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외국어고 개편안을 내놨다. 애초 청와대와 한나라당 일부에서 사교육비의 획기적 경감 차원에서 제기한 외고 폐지 주장에 견줘 보면 형편없는 졸작이다. 이번 개편안은 외고를 축으로 형성된 교육관료·학부모·사교육업체·보수언론의 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강고한지를 다시금 확인해줬다. 또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없는 인기몰이식 방식으로는 교육개혁의 첫발도 내디딜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번 최종안은 박부권 동국대 교수팀이 교과부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6일 발표한 시안보다도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인원을 과학고 수준인 현재의 5분의 1로 줄이되 학교에 학생선발권을 주자는 박 교수팀의 개편안조차 외고의 기득권을 인정하는 안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는데, 이번 안은 한발 더 나아가 인원을 전국 평균 12% 정도만 줄이고 학교의 학생선발권도 그대로 인정했다. 한마디로 외고 기득권에 굴복한 ‘눈 가리고 아웅’식 개편이다.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하고 중학교 2·3학년 영어성적만을 전형에 반영하겠다고 하지만, 사교육 시장을 진정시킨다는 보장이 전혀 없다. 오히려 이미 대학입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갑작스런 입학사정관제 확대가 신종 사교육 시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중 2·3학년 영어성적만 반영하겠다는 것도 학생부 제출 때 다른 성적이 다 노출된다는 점에서 역시 ‘눈 가리고 아웅’이다.

개편안은 외고 설립 목적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서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으로 바꾸고 전공 외국어 이수단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 또한 ‘입시 명문고’로서 외고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려는 말장난이다. 선발권을 가지고 우수 학생을 뽑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현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망국병이 되다시피 한 사교육비 문제를 잡겠다고 한다면, 이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는 외고를 빨리 폐지하는 것이 옳다. 그제 나온 실증적 연구만 봐도, 외고 등 특목고가 일반고에 견줘 수월성 교육에서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성적 줄세우기 방식의 현행 대입제도를 학생의 발전 가능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폐기하고 새 안을 만들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