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에 초점 맞춰야

정부는 내년도 우리 경제가 연간 5% 안팎의 성장에 물가도 3% 내외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지표로만 보면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 궤도에 들어설 것처럼 비친다. 하지만 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은데다 재정적자도 급증하고 있어 여전히 위태한 상황이다. 재정건전성을 높이면서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데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내년 경제정책 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국가고용전략회의까지 신설하겠다고 한다. ‘고용 없는 성장’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일단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은 영 시원찮다.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도 별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이다. 새로운 서비스시장이 형성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 아니라 신규 고용 유발 효과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이전에 급속하게 일자리를 잃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부터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 대책으로 제시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고용의 양과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기업이 노동자를 자유롭게 채용·해고할 수 있게 해주면 기업 경쟁력이 높아져 고용이 늘 것이라고 정부는 말했지만 결과는 그 반대였다. 그나마 남아 있던 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밀려나고 비정규직은 아예 일자리를 잃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내년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전액 삭감됐다. 말로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고용의 양과 질을 더 악화시키는 정책을 세우는 셈이다.

더 걱정스러운 건 내년도 경제정책에서 적극적인 재정적자 해소 대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9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가 넘는다. 감세정책으로 세수가 준데다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을 쏟아부은 탓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정책을 지속할 수는 없다. 내년도에는 감세 기조를 증세로 전환하고 4대강 사업 등 비생산적인 부문에 투입하는 예산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재정 여유가 생기면 미래성장 산업에 집중 투자하는 게 새로운 일자리를 늘리는 올바른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