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겉만 번지르르한 노동·복지 분야 업무계획

정부가 어제 노동·보건복지·여성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을 내놨다. 간병서비스를 공식 의료서비스로 제도화하는 것 등을 통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1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간병서비스 제도화는 저소득 중증환자 지원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대부분의 정책은 말만 그럴듯할 뿐 예산이 없거나 효과가 부풀려진 것들이 많아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다.

간병서비스 제도는 34억원의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 상임위가 100억원으로 늘려놨다. 그러나 삭감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태에서 1만명의 일자리 창출만 강조하고 있다. 100억원 예산이 통과된다 해도 간병인 1인당 연간 100만원에 불과하다. 1만명 고용 창출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도 2010년 건강보험 적용 등 거창한 계획을 늘어놓고 있다. 실천 방안은 없고 사업계획 치장에 치우친 느낌이다.

노동부가 내년 200개를 포함해 2012년까지 사회적기업 1000개를 육성하겠다는 계획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가 계획을 세운다고 갑자기 사회적기업이 쏟아지는 것은 아니다. 열정과 의지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고 기존의 경험과 노하우, 우호적인 사회적 여건, 정부 지원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책상 위에서 머리로 짜낸 계획으론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뿐 아니다. 일대일 취업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주치의 제도나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대일 단골의사제 역시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 환자가 최소한의 자기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우리의 의료 현실에서 가능한 계획인지 묻고 싶다.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대책을 중단하겠다는 것도 잘못된 방향이다. 특히 한시생계보호 대상자 41만명에 대한 지원금 4100억원과 긴급복지비 260억원 등은 재검토돼야 한다.

정부는 금융위기를 넘겼으니 정상적인 복지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민간후원 등에 의존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경제 쪽에서는 회복 전망이 어둡다고 계속 돈을 풀면서 복지 쪽에서는 예산을 쥐어짜는 이중적인 태도는 이해하기 어렵다. 경기가 살아나도 고용 등 서민의 체감경기는 6개월 이상 지나야 회복되는 게 보통이다. 오히려 경제 분야에서 출구전략을 준비하고 사회 분야에선 서민층 보호장치를 연장하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