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리병원 도입 시도, 인제 그만 포기하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가 어제 발표됐다. 고용 창출 효과 등은 있지만 의료비 상승 같은 부작용이 많다는 둥 엇갈린 내용을 담고 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하는데도 기획재정부가 고집스레 밀어붙일 때부터 예상했던 일이다. 이번 용역 결과로 영리병원의 부작용이 충분히 부각된 만큼 정부는 이제 소모적인 논란을 접는 게 마땅하다.

영리병원 도입 논란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려 한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고용이 늘고 병원의 산업화가 촉진된다는 따위의 주장을 하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을 이른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체계의 안정은 고용 창출이나 의료산업 발전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가치다. 산업적 고려로 의료체계 전체를 뒤흔드는 행위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예상되는 부작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당장 많은 의사가 돈 많이 받는 영리병원으로 몰릴 것이다. 농어촌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지의 병원은 유지가 어렵게 되고, 이런 취약지역에 사는 주민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우수한 의사들이 영리병원에 집중돼 일반 비영리병원의 의료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의료비 상승도 불을 보듯 뻔하다.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차별화한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의료비를 올리게 되면, 영리병원을 찾는 일반 환자들의 부담도 늘어난다. 결국 저소득층은 비영리병원으로 내몰리게 되고, 이는 소득에 따른 의료서비스의 차별화로 이어질 수 있다. 소득에 관계없이 전국민이 비교적 비슷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가 뿌리부터 허물어지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런 부작용에도 아랑곳 않고 영리병원 도입을 계속 밀어붙일 태세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 등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보완책으로는 의료공공성 훼손, 의료비 상승 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어렵다. 어렵게 쌓아온 기존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허물어뜨릴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