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연구원장 사임, 노동정책 전환 계기로

노동계와 정치권, 학계 등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던 박기성 노동연구원 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는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심각한 노사갈등을 불렀고, 그의 이런 행보는 다른 공공기관 노사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심지어 그는 국정감사 도중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빼야 한다’고 발언해 여당 의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그러던 그가 최근 갑자기 사표를 제출했고, 이를 계기로 노조는 파업을 풀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쪽은 파업을 다시 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내세우며 여전히 직장폐쇄를 풀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박 원장의 사임으로 사태가 풀리기는커녕 더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여전히 강경일변도의 노동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는 듯하다. 이런 식의 노조 몰아붙이기가 어떤 결과를 불렀는지는 노동연구원 노사갈등의 경과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박 원장은 노조에 일방적인 공세를 펴다가 사상 첫 파업과 직장폐쇄라는 극단적인 사태를 초래했다. 그렇다고 그가 연구원을 제 의도대로 바꿔놓을 수 있던 것도 아니다. 정부 일각에서 연구원 통폐합 논의가 고개를 드는 등 노동연구원의 존립이 흔들릴 위기를 불렀을 뿐이다. 결국 공멸의 길로 치달은 셈이다. 박 원장의 이런 행태는 정부 노동정책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몇 달 동안 공무원노조를 집중 공격하다가 최근엔 전교조로 화살을 돌리는 등 공공부문 노조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연대 투쟁을 촉발했다.

정부가 과거 독재정권 때처럼 노조를 철저히 짓눌러 침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민주적 권리 의식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성숙한 까닭이다. 탄압이 강해질수록 저항도 거세지고, 혼자 맞서기 힘들면 더 크게 연대하게 된다. 그 뒤의 결과는 누구에게도 이로울 게 없는 정면대결뿐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노동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먼저 노동연구원의 직장폐쇄를 풀고, 노사 공생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데 적합한 인물을 새 노동연구원 원장으로 뽑는 데서 그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노동연구원의 노사갈등을 푸는 것은 물론이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연구하는 노동연구원의 본래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노동정책 전환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