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제쳐놓고 집부자부터 챙기나

정부가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한시적 완화 조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난으로 서민의 생활고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이 혜택을 보는 종부세와 양도세부터 손보겠다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최근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표상의 개선일 뿐 서민들의 체감경기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경기 회복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가 6개월에서 1년 뒤에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한 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부자들부터 챙기겠다는 것인가.

거시경제 상황도 간단하지 않다. 금융위기로 인해 시중에 막대한 자금이 풀려 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출구전략을 준비해야 할 시기다. 그러나 정부는 업무보고에서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의 유지만 강조했을 뿐 출구전략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다.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다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내년 주택가격을 내다본 결과 평균 3.5%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거시경제 차원의 출구전략도 없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해온 종부세까지 없앤다면 집값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장기적으로도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는 꼭 필요하다. 우리가 선진국들과 비교해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가장 낮다는 사실은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다. 부동산이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나아가 개인이 과다한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해서도 종부세는 필요하다. 최근에는 토지와 주택 보유세를 1% 올리고 소득세를 7% 내린다면 국민의 세후 임금이 11.9% 증가한다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까지 나왔다.

금융위기 이후 가계 살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3분기 가구당 실질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3%나 감소했다. 내년에는 무엇보다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안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들이 건강해야 경제의 기반이 튼튼해지고 사회가 안정된다. 정부는 집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종부세 폐지 방침을 당장 재고하기 바란다. 2주택자 이상에게 낮은 세율을 매기는 조처는 더욱 안 될 말이다. 이들에게 낮춰준 세금을 서민과 중산층에게서 거둬들일 참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