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갈등 유발하는 이명박 정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갈등이 기업 경영에 미친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우리 사회가 갈등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무려 87.3%가 사회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특히 사회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정치·이념 대립 고조’이고, 내년에도 별로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응답이 많아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우리나라는 유난히 심각한 정치·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해 촛불집회부터 시작해 노동·교육·언론 등 우리 사회 모든 부문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전경련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그 주요 원인은 정치·이념 대립이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왜 정치·이념 대립이 고조됐는지를 들여다보면 이명박 정부에 주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며 그동안 대다수 국민이 합의해놓은 정치·사회적 토대를 허무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 과정에서 심각한 사회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런 갈등이 사회발전을 위한 진통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퇴행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수십년에 걸쳐 국민이 피땀 흘려 이뤄놓은 민주주의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무너졌고, 세종시 수정, 4대강 사업 강행 등 주요 국가정책은 일방통행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정부가 이처럼 퇴행적이고 반민주적인 국정 기조를 유지하는 한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는 요원하다.

결국 사회갈등을 해소하려면 이명박 정부 스스로 민주주의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길밖에 없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소모적인 정치·이념적 갈등 해소’, ‘정부 소통 노력’이 절실하다는 전경련 조사 결과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로 ‘엄격한 법 적용과 공권력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4.2%에 불과한 사실은 눈여겨볼 만하다. 일방통행식 국정 운용에 반대하는 세력을 억압하는 명분으로 내세우는 ‘법과 원칙’으로는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사회갈등이 심해지면 매출 감소, 대외신인도 추락 등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끼친다. 정부는 말로만 친기업을 외칠 게 아니라 기업들이 안심하고 기업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갈등 해소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