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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의 본회의 일정 합의에 거는 기대 |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는 29~31일 사흘간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아직 구체적인 상정안건 등이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여서 예산안이 연내에 합의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하지만 마주보고 달리는 두 열차처럼 정면충돌로 치닫던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야가 앞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게 되길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현재의 여야 교착상태를 풀어야 할 일차적 책임은 한나라당에 있다. 책임을 다하자면 한나라당은 우선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예산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유혹부터 버려야 한다. 요즘 여권에서는 여당 자체 수정안 강행처리,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한 정부 원안처리 등 각종 시나리오가 만발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무리수를 두었을 때 어떤 결과가 부메랑이 돼 돌아왔는지는 바로 엊그제 미디어관계법 파동이 잘 말해준다.
지금 한나라당이 힘써야 할 대목은 이명박 대통령의 마음을 돌리는 일이다. 이 대통령이 변화하지 않고는 예산안 문제가 결코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은 한나라당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 일부 중진 의원들이 여권의 양보를 촉구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사하는 바 크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인 이한구 의원은 어제 “4대강 문제는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이것을 핵심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 직접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과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회동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곡을 찌르는 말이다. 당·정·청 수뇌부가 3자회동 불가 입장을 정리했음에도 한나라당 저변에는 여전히 3자회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기류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 대통령이 귀담아들어야 할 대목이다.
야당 역시 현실을 직시하고 단호하되 더욱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예산안 강행통과 상황까지 벌어질 경우 야당이 입을 타격도 여당 못지않게 크다. 올해 안에 예산안 처리를 못 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을 편성하는 일 역시 야당에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와 이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야 모두 지혜를 짜내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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