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젠 학생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겠다는 건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잘못된 외국어고등학교 입시 대책을 미봉하는 과정에서 악수에 악수를 거듭하고 있다. 이젠 외고 지원생에게 사실상 거짓말을 강요하는 대책까지 나왔다. 초·중등생 사교육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외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 땜질 처방으로 넘기려다 보니 엉터리 대책만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시우 교과부 학교지원국장은 내년도 외고 입시부터 도입하는 ‘자기주도학습 입학사정관제 전형’의 제출서류에 사교육 경험 여부를 적도록 하고, 영어인증시험 성적을 쓸 경우 감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제 밝혔다. 이주호 교과부 차관도 같은 날 한 일간지와 한 인터뷰에서 외고·과학고 입시에서 중학교 내신 중 영어만 보고, 토플·토익 성적은 학습계획서에 써와도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자기주도학습 입학사정관제 전형이 오히려 다른 사교육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비난에 대한 교과부의 대응책들이다.

교과부가 이런 유치한 방안으로 정말 외고 입시 사교육을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부터 궁금하다. 먼저, 학습계획서와 학교장 추천서에 ‘사교육 경험 여부’를 적도록 해 사교육을 억제하겠다고 하는데, 좋게 말해 너무 순진한 발상이고 나쁘게 말하면 학생을 거짓말쟁이로 유도하는 비교육적 처사의 극치다. 교과부의 새 외고 입시대책 발표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중학생이 외고 입시 준비를 위해 대치동·목동 등의 학원가에 몰리고 있는지는 현장에 잠시만 가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외고 입시생의 90% 이상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 경험 여부를 적도록 하는 것은 사교육도 잡지 못하면서 거짓말을 강요할 게 뻔하다. 영어인증시험 성적을 적을 경우 불이익을 주겠다는 발상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외고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사교육 시장을 잡기는 불가능하다. 단지 영어인증시험이나 경시대회 시장이 입학사정관에게 점수를 잘 딸 수 있는 새로운 사교육 시장으로 옮겨갈 뿐이다.

교과부는 하루빨리 잘못 끼운 단추부터 풀어야 한다. 외고 기득권 세력의 덫에 갇혀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늘리지 말고, 외고를 폐지해 근본적으로 사교육 시장을 잡아야 한다. 당장 외고 폐지가 어렵다면 외고가 전권을 행사하는 학생선발권만이라도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