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 유도한 최악의 남북 교류·협력

대북 지원과 남북 교류·협력에 쓰이는 남북협력기금의 올해 사용률이 200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 북한 핵실험의 영향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부의 대북 강경정책 탓이 훨씬 크다. 이대로 간다면 남북 교류·협력이라는 말 자체가 실종될 지경이다.

정부가 어제 북쪽 영유아 지원사업 등에 260억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함으로써 올해 협력기금 지원규모는 500억여원이 됐다. 올해치 협력기금 1조1182억원의 5%도 안 되는 수치다. 2007년 이전에는 사업비 집행률이 70~80% 선이었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에도 18.1%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남북 교류·협력을 얼마나 막았는지 잘 알 수 있다. 그나마 올해 지원비 가운데 대부분은 이달 초순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방북 이후에 서둘러 결정됐다.

정부는 취약계층 대상 사업 외의 모든 지원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큰 몫을 차지했던 정부 차원의 쌀·비료 지원을 끊은 것은 물론이고 점차 활기를 띠던 민간 차원의 지원도 앞장서 막고 있다. 민간단체들의 농업·축산·산림 분야 지원 물품을 담은 컨테이너 25개가 지난 6월부터 인천항에 묶여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심지어 제주도가 1998년부터 해온 ‘감귤 북한 보내기 사업’도 정부의 냉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민간단체 인사들의 대북 접촉도 엄격하게 제한해, 막판에 여러 차례 제지당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가 최근 통일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 기피는 핵문제 진전을 앞세우는 근본주의적 태도와, 이전 정부와 다르게 하겠다는 정략적 의도의 산물이다. 이에 따라 현안인 금강산·개성관광 재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으며 여러 인도적 지원까지도 대북 강경정책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북한이 지난 10월 우리 정부의 옥수수 1만t 지원 제의에 확답하지 않은 데는 이런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이 깔려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통일부는 교류·협력을 막으려고 이 법률을 악용한다. 지금과 같은 비정상적 상태는 자신에게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