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치금융을 ‘통상적 절차’라고 강변하는 금융당국

강정원 국민은행장의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직 사퇴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관치금융이란 비판이 거세자 금융감독원은 보도참고자료와 해명자료를 잇달아 내면서 자신과는 무관한 일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강 행장의 케이비지주 회장 내정과 사퇴 과정을 되짚어보면, 정부의 개입 없이는 설명하기 힘든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주식 한 주도 없는 정부가 민간은행 인사에 개입해 마음에 들지 않는 회장 내정자를 낙마시킨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금융당국은 국민은행에 대한 지난달 사전검사가 이달로 예정된 정기검사를 위한 통상적 절차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피검기관은 감독당국의 검사 내용과 강도를 보면 검사의 목표가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안다. 강 행장은 감독당국의 최종 목표가 자신의 사퇴임을 알고 스스로 그만둔 것이다. 그럼에도 감독당국이 통상적 절차를 밟았을 뿐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다.

강 행장의 사퇴는 회장 후보자 중 관료 출신 2명이 전격 사퇴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이들의 사퇴로 단독 후보가 된 강 행장도 무언의 사퇴 압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회장후보추천위는 예정대로 후보자 면담을 하고 강 행장을 차기 회장으로 내정했다. 결과적으로 정부 의중을 거스른 셈이다. 그 뒤 감독당국의 강도 높은 사전검사가 실시됐고, 이는 강 행장의 사퇴를 불러왔다.

강 행장의 케이비지주 회장 선임 절차가 썩 매끄러웠던 것은 물론 아니다. 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은 전권을 가지고 회장 후보를 추천하고, 후임 사외이사까지 스스로 결정한다.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다. 이런 사외이사제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별개 문제다.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정책으로 풀어야지 이를 빌미로 은행 인사에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관치금융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관치금융 논란 속에 중도사퇴한 금융권 고위 인사들이 적잖다. 그때마다 금융당국은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그 진실이 무엇인지는 정부 스스로 가장 잘 알 것이다. 해명자료 몇 장 내면서 책임 면하기에 급급하지 말고 관치금융 유혹에서 벗어나 감독당국 본연의 구실에 충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