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균형발전 도외시한 세종시 지원방안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어제 세종시 이전 및 신설 기업에 대한 세제·재정 지원 방안을 내놨다. 기업도시 수준에 맞춰 이전 기업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7년 동안 100%, 3년 동안 50% 감면하고 기업과 대학 등에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정부는 세종시 지원 대책을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수준에 맞췄다고 하지만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전 기업에 대한 엄청난 특혜를 전제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막대한 개발이익을 거둘 수 있는 원형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민간 기업들에 한번도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다. 게다가 원형지 개발에 조성원가가 추가로 들어간다는 이유로 땅값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싸게 제시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세종시는 수도권에 가까운데다 각종 기반시설이 훨씬 잘 갖춰져 있다. 당연히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로 갈 기업도 세종시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세종시 수정안이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국가 균형발전이란 애초 세종시 설립 목적에 맞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수도권 과밀화 억제에 기여한다기보다는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로 갈 기업들을 세종시로 몰리게 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장하듯이 세종시가 모든 지방 이전 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구실을 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정부는 또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 규제를 계속 풀고 있다. 용적률 완화를 통한 초고층 건물 건립을 비롯해 대규모 새도시 건설 등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런 상태에선 몇몇 대기업이 세종시로 이전한다 해도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 국가 균형발전이란 애초 취지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충청권에 선심 쓰듯이 기업도시 하나 더 건설해주는 것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다른 지방은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정부는 다음주 이전 기업과 대학 등을 포함한 최종적인 세종시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순히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국가 균형발전의 대안이다. 이런 균형발전 전략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종시에만 각종 특혜를 부여할 경우 수정안은 또다른 지역 대립과 갈등의 불씨를 만들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