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폭설대란, 불가항력 탓만 할 순 없다

엊그제 폭설로 온 나라가 한동안 마비됐다. 도로가 눈에 묻히면서 극심한 교통정체가 빚어졌고, 수많은 직장인이 몇 시간씩 지각을 했다. 정부와 기업의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상인들도 장사를 접어야 했다. 이런 난리 속에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번 폭설대란에는 불가항력의 측면이 없지 않다. 4일 하루 서울에 내린 25.8㎝의 눈은 근대 기상관측 이래 최대치라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제설용량을 훌쩍 뛰어넘은 셈이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틈 없이 눈치우기에 매달린 공무원들도 계속 내리는 눈엔 힘이 부쳤다고 한다. 기상청이 폭설을 제때 예보하지 못했다지만, 이 역시 아직은 어쩔 수 없는 일일 수 있다.

그렇더라도 불가항력 탓만 할 일은 아니다. 지금껏 없던 폭설이라지만, 대비 체제는 진작에 갖췄어야 했다. 이번에 버금가는 폭설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2001년에도 서울 지역엔 23.4㎝의 큰눈이 내렸다. 대규모 기상이변이 갈수록 잦아지는 추세이기도 하다. 평소 수준의 대비로 만족할 게 아니라, 예상 가능한 최대 규모의 재해에도 대비해야 옳다. 이런 점에서 보면, 경기도 일부 지자체의 제설대책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도로 위에 쌓인 눈을 치울 수 있는 제설차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17개 시·군에서 35대뿐이라고 한다. 14개 시·군은 제설차가 아예 한 대도 없는 것이다. 수도권 시민들이 출근에 애를 먹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예산을 과잉투자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기본적인 재해 준비도 없이 행정서비스를 말할 순 없다.

휴교·휴업이나 교통대책 등 신속한 비상대응체계는 당장이라도 정비할 수 있는 일이다. 이번 폭설에서도 분야별로 좀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있었다면 극심한 혼란은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다.

재해대책이 정부나 지자체의 힘으로만 될 일은 아니다. 이 정도 폭설이라면 이웃을 생각해서라도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골목이나 제 집과 가게 앞 눈을 스스로 치우는 일은 법이나 조례를 따지기에 앞서 공동체 구성원의 상식이 돼야 한다. 지자체도 이런 시민의식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교통대책이나 제설장비 지원 등 도움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