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 발전 비전’ 구체화가 열쇠

노무현 대통령이 어제 제10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국가 지속가능 발전 비전’을 선언했다. 경제뿐 아니라 사회와 환경이 고루 발전하는 선진국가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참여정부는 기업도시, 행정특별도시 등 굵직한 개발사업들을 쏟아내며 환경에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환경시민단체들로부터 신개발주의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선언은 그런 비판에 대해 이제 정부가 환경에 좀 더 많은 관심을 보이겠다는 응답인 셈이다.

문제는 이 선언에 구체적인 실현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선언에는 첫째 개발과 보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국토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 둘째 물 대기 등 생활환경을 10년 안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 셋째 조세제도 등을 통해 친환경적 경제구조를 정착시키겠다, 넷째 온실가스 감축 등 범지구적 환경보전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 다섯째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 이것들은 결코 가볍지 않은 지속가능 발전의 요체들이다. 예컨대 경제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번 선언은 그것을 실현해 나갈 구체적 내용을 거의 담지 않아, 과연 실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케 한다.

대통령이 지속가능 발전 비전을 선언한 것 자체가 각 부처로 하여금 환경문제를 주목하게 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날 기념식에 환경부 장관뿐 아니라,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장관이 동석했다는 것 자체가 그런 효과의 시작일 수 있다. 아무쪼록 의심이 기우가 되도록 선언에 따른 구체정책이 충실하게 채워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