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방송 수신료 인상 시도, 거부운동만 부를 것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엊그제 <한국방송> 수신료를 현재의 갑절이 넘는 5000~6000원으로 올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수신료를 인상하면 한해 7000억~8000억원의 광고가 풀릴 것이라고 말해, 이 문제가 종합편성채널의 광고기반 확보와 연결돼 있음을 내비쳤다. 이 발언 직후 시민운동가인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수신료 거부운동을 선언하고 나서는 등 시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수신료는 단순히 한국방송의 광고 비중이나 새로 등장할 종편의 광고기반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시청자가 수신료를 부담하는 것은 공영방송이 오직 공익만을 추구할 여건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한국방송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공익에 봉사할 때만 수신료를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 수신료 인상 역시 공영방송의 임무를 더 잘 수행할 거라는 보장이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하지만 현재 한국방송은 공익만을 추구하는 방송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우선 대통령의 선거참모 출신을 사장으로 앉힌 것부터 그렇다. 폭넓은 의미에서 공익은 고사하고 정치적 중립조차 확보되지 않는 구조다. 실제로 한국방송은 김인규 사장 취임 이후 그전보다 더욱 정권 홍보에 열을 올린다는 비판을 받는다. 많은 시청자는 지금도 시청료 내는 것을 아깝게 생각한다. 수신료 거부운동 선언 등 시민들의 반발은 이 연장선에 있다.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시나리오의 한 축인 종편에 광고를 몰아주려고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시청자들한테 상업방송인 종편을 돕기 위해 수신료를 더 내라는 소린데, 이는 어떤 정당성도 없다. 한국방송에서 광고를 덜 보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시청자들이 종편을 간접 지원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정부와 한국방송이 시청료 인상을 주장하려면 먼저 공익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질 좋은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 보답하려는 노력 또한 절실하다. 이런 실천이 선행되지 않은 채 광고 비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더 나은 공영방송이 보장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시청료가 2500원으로 묶여 있었던 데는 한국방송이 시청자의 신뢰와 사랑을 받지 못한 현실이 크게 작용했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한 시청료 인상은 고사하고 납부 거부운동만 재촉할 것임을 정부와 한국방송은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