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권 내부도 설득 못하는 세종시 수정안

세종시 수정안이 드디어 오늘 발표된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행정부처 이전 계획을 완전 백지화하고 교육과학중심 도시를 건설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한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수정안에 대한 호의적 여론몰이에 나설 태세지만 이미 국론 분열 양상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의 반대는 제쳐놓고라도 여당 안에서도 계파 간에 사활을 건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여당 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들고일어났다. 이제 수정안이 공식 발표되면 혼란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한나라당 안의 친이-친박 진영 간의 싸움은 가히 ‘내전’ 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다. “오만과 독선” “해당적 태도” “구태 정치” 등 서로를 향한 원색적 비방전은 곁에서 듣기 민망할 정도다. 여권이 모든 사안에 대해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일 필요는 물론 없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진 여권의 도에 지나친 혼돈상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권이 이런 자중지란에 빠진 책임은 거의 전적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 내 ‘친이 직계’들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박근혜 의원이 수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밑바탕에는 차기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정치적 변수까지 고려해 치밀하게 국정을 운영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여권 주류에 있다. 같은 당 사람들조차 설득시키지 못하는 수정안 내용, 그리고 빈약한 정치력으로 어떻게 세종시 원안을 백지화하겠다고 배짱을 부리는지 납득할 수 없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수정안이 애초 세종시 건립의 근본가치인 국토 균형발전이나 수도권 과밀화 억제와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 대목에서 박 의원이나 야당 등 수정안 반대론자들의 의견은 정확히 합치한다.

문제는 청와대나 여권 주류가 이런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나 방책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벌써부터 여권 안에서는 수정안 국회 처리를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방안이 흘러나온다. 심지어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되더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크게 손해 볼 일이 없고 정치적 부담은 고스란히 박 의원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한마디로 한심하고 무책임한 계산법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에 수많은 기업·학교들까지 연루시켜 놓았다. 그것도 등을 떠미는 방식으로 말이다. 세종시 원안 백지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